fnSurvey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종료된 투표

청년 특례 채무 조정 제도 도입?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확대한 '청년 특례 채무 조정' 제도를 두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핵심인데요. 해당 제도를 두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년이 빚 문제에 잘못 빠지면(중략) 사회적인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식·가상 자산 등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질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청년 특례 채무 조정 제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 찬성 : 사회적 낭비 줄이고 청년 재도약 발판으로 순기능 발휘할 것 0%
  • 반대 : 도덕적 해이와 제도 악용 사례 생길 것 100%

총 1명 참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