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도, 또 바뀐다?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 2년만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제도, 과연 개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YES, 2년 통계로 충분히 판단 가능, 임대차3법은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값 상승 주도한 주범 50%
- NO,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 임대료 증액 제한과 거주 기간 연장 등 세입자에게 도움된 부분 많아 50%
총 2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