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순기능 할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천만 명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증한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관련 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 문제가 생겨나는 와중,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 '유기'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두고 여론 조사를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을 부여하고, 동물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반려동물 유기 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팽팽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유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Q1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나요?
- 네 33%
- 아니요 67%
Q2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나요?
- 찬성: 무책임한 입양을 막고, 유기 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위해 쓰일 것 33%
- 반대: 현재 국가 예산으로도 충분, 보유세 부담으로 버려지는 동물 늘어날 것 67%
총 6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