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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강화, 당신의 생각은?

정부와 여당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합니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기본 과태료 부과보다 강화한 형사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스토킹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법 강화해야 100%
  • 원만한 합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지나친 처벌은 옳지 않아 0%
  • 잘 모르겠다 0%

총 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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