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 강화,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 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법도 점점 잔인하고 교묘해져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피의자에 징역 최대 3년·벌금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현재까지 선고한 최고 형량은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보다 교육과 인식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 더 강화해야 할까요?
-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 벌금형 이상의 엄격한 처벌 규정 필요 100%
- 지금의 벌금형만으로도 충분, 처벌보다 인식 개선 우선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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