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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 증축, 막을 순 없을까?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있는 10월입니다. 비극이 가득했던 거리도 조금씩 사람들로 북적여 천천히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증축' 건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골목은 여전히 비좁았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증축물만 총 2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불법증축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 100%
  • 적발된 불법증축물 재건축 실시 0%
  • 불법증축물 단속 강화 0%
  • 불법 증축 신고제 도입 0%

총 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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