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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약 5조 원) 낮은 25조 9,000억 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R&D란 "연구 및 개발"을 나타내는 용어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지식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예산을 일부 복원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내세우는 건전 재정에 따라 차세대 기술 발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찬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33%
  • 반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67%

총 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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