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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받지 못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왜?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자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나 유족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은 없고,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변제하는 특례만 강조해 반대하는 의견이 거셉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료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100%
  •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0%
  • 잘 모르겠다 0%

총 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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