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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

탈시설 지원 조례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집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가 시행 2년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잇다며 폐지를 청구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찬성 44%
  • 반대 33%
  • 잘 모르겠다 22%

총 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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