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단 수술 살인죄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유튜브에 36주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 하나가 게재되어 큰 이슈를 일으켰었죠. 경찰이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상을 신청했습니다.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자궁 밖에서 임신중단이 이루어졌다면 영아 살해죄가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중단 수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례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찬성 48%
- 반대 42%
- 잘 모르겠다 10%
총 88명 참여
![[법조인사이트] '낙태죄 헌법 불합치' 3년...권리 보장 위한 입법 서둘러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7/01/202207011101097595_l.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