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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일부에서는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만 13세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과 교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찬성, 낮춰야 한다 98%
  • 반대, 현행 유지해야 한다 2%
  • 잘 모르겠다 0%

총 8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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