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을 제외하면 원샷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주 후보자는 주무장관 후보자로서 원샷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의에 "우리 주력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조개편을 하지 않으면 주력사업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과거 외환위기가 과잉 투자가 이뤄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대기업을 제외한 원샷법 처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계 안정화라는 당초 취지 달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셈이다.
주 후보자는 다만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될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원샷법을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은 재벌의 경영권 강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선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투자나 고용 창출은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 후보자는 구체적인 신(新)성장동력 발굴 마련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생택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털어내고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단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선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기업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선 △부실·늑장 자료 제출 △주 후보자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 △론스타의 불법 외환은행 인수 과정시 관여 여부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전순옥 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놓고 주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 간 날선 공방도 벌어졌다. 주 후보자의 장녀가 2008년 4~5월 미주기구(OAS)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점, 2012년 7월부터 2개월간 재단법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근무한 점 등이 주 후보자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주 후보자는 "녹색위원회는 GGGI 관리감독기관이 아닌 만큼 힘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 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부적절한 인수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대주주 승인문제는 주무부처인 재경부나 금감위의 판단 문제"라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동향을 단순 모니터링 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13 총선 공정관리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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