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언급한 潘, "세제·금융이 실패한 사람들에 사다리·지팡이 될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를 방문해 연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다리'와 '지팡이'를 언급하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제나 금융을 활용한 관련 정책으로 낙오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27일 오전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와 동작소방서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에게 "현실에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겐) 일종의 지팡이를 준다"며 "세제나 금융,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정책들이 사다리와 지팡이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할 때 창업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가는데 사다리를 놔준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다리를 다 건너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얘기한 것은 경찰을 국민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의 지팡이라고 한 것"이라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경찰이 지팡이 노릇을 하고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의 총리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밝힌 반 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경제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