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이하 현지시간) 기사에서 막대하게 급증할 재정적자에 반해 그 부채를 갚을 기대수익, 즉 장기 성장효과는 덜 확실하다는 불안감이 시장분위기를 지배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재정건전성만 훼손할 뿐 경제실익 없다”
최근 미국은 10년간 1조달러 적자를 발생하는 감세와 2년간 국가부채를 3000억달러 늘리는 예산안을 연이어 처리했다. 며칠 전에는 1조5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작할 2000억달러 재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지를 계산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감세 등에 따른 올해 성장부양 효과를 기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성장전망은 과도해 보인다. JP모간은 올해와 내년 미 성장률을 각각 2.6% 및 1.9%로 예상한다.
시장에는 재정부양책이 경제효과를 내기는커녕 장기 재정건전성만 훼손할 뿐이라며 우려 목소리가 높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투입될 재정부양책이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불러올 리스크를 염려하는 셈이다.
장기 예산안이 우려곡절 끝에 처리된 지난 9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미 연방정부 대차대조표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미 장기국채 수익률 급등은 달러화 약세와 임금상승률 가속 조짐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상황에서 재정적자 악화 우려가 기간프리미엄에 본격 반영된 영향이다.
이달 들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9%선을 번번이 위협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뉴욕주가가 연일 4% 이상 폭락,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충격파가 미쳤다.
8년의 경제팽창 이후 투입될 과도한 재정부양책에 채권시장이 보인 경기반응이 전 세계에 미칠 충격파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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