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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D-1…법원 보안강화·포토라인 설치 확대

뉴시스

尹대통령 출석에…포토라인 2곳→4곳 확대 법원, 일반차량 출입 전면금지..보안 강화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질서유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언론사 취재진은 당초 법원 서관 출입문 등 두 곳에 촬영 장비와 사다리를 설치하며 포토라인을 설치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네 곳으로 늘렸다.

법원은 전 국민적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고요함 속에 안전 관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 재판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당자사와 변호사 등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는 평소보다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첫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 일반 방청객은 물론 취재진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보안 검색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보안검색대를 지나 들어설 417호 형사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다. 대법원 대법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정으로 알려졌다.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3층 높이의 천장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다.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거액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현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이곳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