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은 금리 올리는데 정부는 돈 풀어…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도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대해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 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었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인상 충격을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돈줄을 죄는데 이 대통령만 나 홀로 돈을 푼다면 물가는 다시 자극받고,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은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로 초과 세수는 빚부터 갚는 것이 순리"라며 "이 대통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