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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 자체조사 믿을 수 있나…"외부 검증 필요"

연합뉴스

전문가들, "국민 신뢰 되찾는 계기 돼야"…한 목소리

'실종 허위종결' 경찰 자체조사 믿을 수 있나…"외부 검증 필요"
전문가들, "국민 신뢰 되찾는 계기 돼야"…한 목소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대해 외부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이를 허위로 종결한 뒤 사망자가 속출한데다 경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나 '암장'(暗葬)을 고려하면 자체 조사보다 외부의 검증을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종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 기관 등 제3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며 그런 바탕 위에서 이번 경찰의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제3의 기관이나 위원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에 대한 사후 검증도 필요하지만, 경찰에 대한 평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이 빙산이 일각일 수도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하는 실종사건 외에도 교제 폭력 등 관계성 폭력 사건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외부 검증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경찰 예규에 따른 성인 실종사건 처리 방법 대신 '성인실종법'을 제정해 경찰이 가출 등 성인 실종 사건을 관리하고 민간이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찾기 센터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이 가출인 등 실종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평시 관리하고 경찰은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을 전담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번 실종사건 전수조사는 경찰의 국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경찰의 잘못한 점을 뒤져서 제3의 기관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겠다는 시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장 출신의 고기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 위원장도 "경찰의 이번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사후 제3의 기관에서 재차 검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인력 문제를 볼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국민적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전수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이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의 자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국 경찰청도 담당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며 잘못 처리가 된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