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특수,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세수 여건 좋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큰 규모 재정 생각할 수 있는 배경"

[파이낸셜뉴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하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이 넘는다.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재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내년에 전 세계적인 AI 산업의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특수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며 "소득세나 또 증권거래세 또 소비세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도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 류 보좌관은 "말 그대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저수지를 조금 일시적으로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라고 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간에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라며 "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업 수요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예상치 못한 사업 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있을 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 권한을 준 것"이라며 "추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정부는 확장 재정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서 또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부문이 있다"면서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