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3~4월 개헌 합의안 목표..상반기 국민투표 추진
20일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4월까지 여야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개헌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일정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놓고 당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연말까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제정당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할 방침이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관건이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통제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시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개헌안 의결에는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78명에 그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김태년 단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러 기회에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한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의심으로 인한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총선과 최대한 분리해 정치적 유불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단장은 그동안 개헌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과 자기 세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적 이해관계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총선 1년 전쯤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