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데드라인 못박은 與..열쇠 쥔 국힘은 '냉랭'

與 개헌추진단 20일 출범
내년 3~4월 합의·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野 향해 "연임 논란 해소" 대화 손짓
국힘 지도부는 아직 거리두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4월까지 여야 개헌 합의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개헌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의 개헌 시간표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말까지 당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 개헌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제정당과 협의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추진단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내년 3~4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까지 폭넓게 열어뒀다. 다만 실제 개헌 성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인 만큼 지금 제기되는 여러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담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의 참여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서다. 지난 5월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본회의에 올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제기해온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한 결과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 일정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한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까지는 여야가 넘어야 할 간극이 적지 않다.

한편 김 대표는 당초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성격의 티타임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순연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