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훑은 여야, 국감 대결…"민생 우선" vs "정부 실정"

李정부 2년차 국감…대법관 재제청·메가프로젝트·인사 전방위 충돌 전망 국감 증인 놓고도 곳곳 기싸움…野 이재용·최태원·김현지 추진에 與 반대

추석 민심 훑은 여야, 국감 대결…"민생 우선" vs "정부 실정"
李정부 2년차 국감…대법관 재제청·메가프로젝트·인사 전방위 충돌 전망
국감 증인 놓고도 곳곳 기싸움…野 이재용·최태원·김현지 추진에 與 반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추석 연휴 민심 훑기를 마친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약 3주간 이어지는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넉 달여 만에 있었던 지난해 국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작년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수세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면서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대미 투자 및 메가프로젝트 실효성, 정부의 인사 검증 등 곳곳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 민주 "민생 경제 정책 성과 알릴 것" vs 국민의힘 "李정부 실정 검증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의 진정한 향상을 위한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그 성과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확장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이 주된 포인트다.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보완할 점은 지적하되, 야당의 과도한 공세는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마디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추정 사고, 여권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특검 주장 등을 소재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설 태세다.

뿐만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도 공세의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 대법관 재제청·부동산·파병…상임위 곳곳 '전쟁터'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에서만큼은 여당인 민주당도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고리로 법원 개혁 등 이슈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은 결국 정치 무대에서 플레이어로 뛰겠다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공세를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저지를 위한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그 배후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지목하고 '비선 인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는 사법 파괴뿐만 아니라 인사 참사도 있다"면서 "여당은 이런 문제를 은폐하려 들겠지만, 이를 만천하에 드러내 국민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ETF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정무위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및 제약회사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가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김 전 후보자의 청탁 의혹은 법사위와 보건복지위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개혁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與 "증인 망신주기 안 돼 vs 野 "팔 비틀기 투자 밝혀야"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에서 보이는 기조의 차이도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두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데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망신주기'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증인 채택이 초미의 관심사인 또 다른 상임위로는 운영위가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개각 문제의 배후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보고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논리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철저하게 방어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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