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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룡 경찰' 분주…사건적체·수사전문성 미비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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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사건만 460만건인데…'검찰 미제사건'도 넘겨받게 돼 사건처리 절차 익히고 내부망 개편작업…"급한 사건은 미리 송치"

오늘부터 '공룡 경찰' 분주…사건적체·수사전문성 미비 한숨만
경찰 미제사건만 460만건인데…'검찰 미제사건'도 넘겨받게 돼
사건처리 절차 익히고 내부망 개편작업…"급한 사건은 미리 송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고 대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 '공룡 경찰'은 제도 안착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한 형사 사건 수사 개시와 1차 종결을 맡게 된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사건 적체와 수사 전문성 미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청 출범 등 새 사법체계 시행에 따라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수사관은 킥스를 통해 범죄사실 요지부터 수사 경과를 보거나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었다.

킥스 개편 작업을 앞두고 일부 수사관은 송치 예정인 사건을 미리 송치하고, 추후 영장 신청 및 송치 예정인 사건의 처분 시기를 놓고 검찰과 미리 논의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지난주부터 킥스 이용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내려와서 미리 검찰과 송치 시기를 조율했다"며 "개편 작업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으니 이것저것 고려하고 협의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킥스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편된 사건 처리 절차와 킥스 입력 방법을 익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의 미제 사건이 쌓여있는 가운데 검찰 사건이 밀려드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작년 기준 약 463만건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미제 사건 약 20만건과 검찰의 미제사건 약 16만건 중 상당수가 경찰에 이첩되면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접수 사건은 2023년 약 110건에서 작년 약 133건으로 이미 약 21.2%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기간 248만4천914건에서 297만3천719건으로 약 19.7% 증가했다.

여기에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천100건을 이날까지 경찰이 넘겨받으면서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송치된 사건에 미비점이 있으면 검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보완수사를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전임자가 두고 간 미제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지금도 한계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등에서 수사 부서로 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1천900명에 이어 하반기 2천100명가량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돼 실무를 담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수사를 하고 싶어서 제 발로 간 수사관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 온 경찰관들은 더욱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복잡한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기업범죄나 주가조작 사건, 기술탈취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전문성 미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경찰 일각에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정급 경찰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영장을 친다거나, 송치하기 전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일은 드물었다"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