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로 다시 불붙은 '병역 혜택' 논란…오늘 문체부 국감 도마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계기로 체육계의 '병역 혜택'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문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 폐회 사흘 뒤 열리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육 선수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73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도입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를 비롯해 박찬호, 손흥민 등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의 존치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 종목 금메달리스트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거세졌다. 특히 많은 관심이 쏠렸던 야구와 남자 축구 대표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전원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잡고 금메달을 딴 과정을 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또한 축구대표팀 일부가 우승 직후 "군대 안 간다", "병역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 등 경솔한 발언을 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특정 체육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병역 공정성 문제와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아시안게임에서 나온 일부 선수들의 실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체위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병역 혜택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태극마크의 책임감과 국가대표로서의 품위가 부족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련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