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많이 와주길"…자체 분석서도 '수사 지연' 우려[중수청 일주일①]

성과계획서에 "수사 지연 우려" 적시 "골든타임 놓치나…인프라 구축 시급"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지난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 시대를 뒤로하고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일주일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전 우려되는 점으로 '수사 지연' 직접 적시하고 대비를 예고했으나, 전산망 미비와 인프라 부실 등이 겹치면서 신속 대응 체계가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뉴시스가 입수한 중수청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 내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자체 위협 요인으로 '공수처·경찰과의 관할 경합 및 절차 이원화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를 적시했다.

또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화 등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한계'도 포함시키며, 출범 초기 구조적 원인에 따른 수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계획'과 관련해 ▲모든 사건 관련 문서 및 증거자료의 완전 전자화 ▲사건 이송·이첩 기준의 정립 필요 ▲법왜곡죄의 경우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자체 정립 선행 필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관·전입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문화 통합과 업무 표준화에 상당 기간 소요 ▲회계·금융분석, 포렌식 등 전문인력의 민간 대비 처우 격차로 인해 우수 인력 확보·유지가 곤란 등을 우려했다.

중수청의 한 간부는 "양질의 평검사들이 많이 넘어와 줬으면 한다"며 "특히 인지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 중간에 수사 지휘를 해줄 수 있는 평검사급 과장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중수청은 이 같은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범죄 사건 12개월 내 처리율 70%'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7년 총 472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중수청 운영에 1064억 원,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에 917억 원, 업무 정보화 구축에 191억 원 등이 배정됐다.

그러나 자체 성과 분석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무색하게, 중수청은 개청 초기부터 인력 부족과 수사 장비 미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구축해 온 이프로스(e-PROS)의 판례 및 유사 사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받지 못해 법리 검토 및 판례 추적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의 핵심인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와 피의자·참고인 신원 조회를 위한 자동화 연동 시스템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및 경찰청 등 타 기관과의 전산 망 분리 및 절차 이원화로 인해 간단한 사실조회조차 팩스나 오프라인 문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검찰 전산 없으면 일 못한다. 경찰 전산망을 쓴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판결문 검색은 경찰망에 없다"며 "이프로스 시스템은 검찰이 구축한 데이터라서 경찰한테 공유 안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스템 공백에 따른 수사 지연이 결국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경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형 다중피해 사기, 부패 범죄 등 중대범죄는 초동 단계에서 자금 추적과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신속한 구제를 바라는 피해자는 피해 복구 기회를 잃고 피의자 역시 장기간 불안정한 수사 상태에 놓여 방어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수청이 스스로 성과계획서에서 우려했듯,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출범과 인프라 부실, 관할 경합에 따른 절차 지연이 국가 범죄 대응력 자체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대형 사기나 비리 사건의 대응 틈새가 벌어질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수사 현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전산망 연동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질적인 인프라 복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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