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1호 지시는 '조기안착'…인프라·인력 '첩첩산중'

(서울=뉴스1) 문혜원 최동현 기자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호 지시로 '조기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을 주문하며 한 말이다. 인력 확충과 설비 보강을 서둘러 개문발차 상태인 중수청을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16일 본청 청사로 처음 출근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청장은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중수청의 인력·시설·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TF)의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이번 주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킥스 보강 전까지 종이 기록 의존해야

중수청은 출범 보름이 지난 이날까지도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통하기는 했지만 사건 접수, 배당 등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전달받기 위해선 12월 킥스 보강 전까지 중수청 수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종이 기록으로 받아와야 한다.

중수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뿐 아니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등 각 공소청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사건 기록을 받아오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전자팩스 중앙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나라장터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관련 긴급 공고를 냈다. 중수청은 "PC를 이용한 팩스 송·수신 체계를 마련해 자료 유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업무 경감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현재 근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장비만을 갖추고 있다. 수사관들에게 PC 등 사무기기가 제공됐지만 사무실에 가림막(파티션)이나 가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수사관들은 중수청 출입증이 없어 여전히 검찰 출입증을 걸고 다닌다.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 어느 곳에도 피의자 조사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녹화조사실도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관련 장비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갈 길 먼 중수청…확보 인력 1900명, 충원율 66.1%

중수청이 확보한 인력은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특례임용된 인력 1837명에 더해 합동수사과 파견 인력 57명과 경력경쟁 채용으로 임용된 1급 수사관 6명이 근무 중이다.

중수청은 향후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정원의 10% 규모는 내년 신규 채용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검사, 공소청 형사법무직)을 대상으로 한 특례 임용은 출범 전 진행한 1·2차 특례 임용 외에 당분간 추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채용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가 중수청으로 가기 위해선 중수청이 비전이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에 갔을 때 어떤 수사를 어떻게 맡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면 유능한 인재가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상당수 수사관이 주말에도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도 출근 직후 맞은 첫 주말인 만큼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기관 조기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취임식은 이번 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