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충돌 격화…與 "탄핵 사유 충분" 野 "정권 몰락 신호탄"

與, 탄핵 논의 공식화…"탄핵 포함한 여러 방안 논의" 野 "李 재판 막기 위한 시도…탄핵 사유 터무니 없어"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서도 여야 공방 격화 전망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공식 착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실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대법관 격려금·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탄핵 여부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박균택 의원) "집권여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김기표 의원)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정치적 역풍 등에 대한 당내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시도라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며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꺼내든 카드"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대법원장 탄핵' 물타기로 덮을 수 없다"며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수법에 또 속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안 당론 발의에 나선다면 109석의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여부와 사법부 수장의 직무 정지 문제가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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