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결론 압박 시달리는 선관위 특검…신변 위협에 몸살
(서울=뉴스1) 김민재 문혜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부정 선거' 결론을 요구하는 세력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유튜버가 얼굴이 알려진 검사의 퇴근길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특검 관계자들을 향한 신변 위협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승합차와 트럭까지 동원됐다. 시위대는 '6·3 지선 참정권 강탈 총체적 부정선거', '부정선거-재선거'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 구호를 외쳤다.
일각에서는 시위대의 언행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특검팀 직원 등 개인을 향한 위협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위대는 특검팀 직원들을 촬영하며 "이재명(대통령)에게 보고하느라 늦었냐 이 XX야", "우리한테도 브리핑해 봐! 이 XX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내란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구승기 검사(변호사시험 1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부정 선거론'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특히 심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약 2주 전 한 유튜브 채널에는 '01시 28분 구승기 퇴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구 검사가 늦은 밤 특검 사무실을 나와 택시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승기야, 오늘은 밥 먹으러 내려와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같은 압박에 특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 직원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한다고 들었다"며 "인신공격성 소음이 계속 들려오는데 업무에 집중될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원들을 향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면서, 선관위 특검팀은 필요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초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최장 150일간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들여다본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60%→50%) 축소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외유성 출장 및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조직적 비위를 저질러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를 초래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비위'가 있었다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투표율) 허위 입력 등이 조직적으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6·3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조사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 투·개표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은 특검을 감시할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결론을 한 쪽으로 정해두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건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