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인가"…한동훈 '경찰대 로스쿨' 직격에 與 "공식안 아니다" 진화
한동훈 "경찰+검사 무소불위 권력…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 "개인 견해일 뿐, 공식 논의 없다"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학 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정권"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즉각 "공식 추진안에 포함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여야 간 사법·수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발단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회의를 통해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대 로스쿨 설치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불거진 일선 경찰의 역량 공백 우려를 메우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따랐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한 의원은 "경찰대는 국민 세금으로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니 가당치 않다"며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대책 없이 '대충 막 던지는 것'"이라며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내고 관련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추진단은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논의·검토된 바 없으며, 경찰개혁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부 위원의 개인적 견해가 추진단의 개혁안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해명 직후 재차 SNS에 글을 올려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경찰대 로스쿨 추진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꿈도 꾸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첨예한 만큼, 경찰의 권한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앞으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