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대통령 시정연설에 "미래 선점안" vs "미래 파괴선언"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이기림 기자 = 여야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각각 "미래 선점 예산안", "미래 파괴선언문"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대체 불가, 세계 선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온기가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정연설에 공감하며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멀리 보면서도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꼼꼼한 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나라 경제의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와 살림이 되도록, 민주당이 민생을 기준으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정헌 의원도 "실행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냉철한 진단을 기반으로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가겠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도 열린 자세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가"라며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정치적 선전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걷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에 공감한다"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역대급 재정 사용인만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 국회 차원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경제성장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배분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AI(인공지능)·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과 세수 증가의 과실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 파괴 선언문"이라며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821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선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이라며 "국민 혈세는 대통령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끝내 빠진 단어들, 부동산도 증시도 농지도 없다.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민주당 의원들 박수는 과연 진심일까"라며 시정연설을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는 세 줄로 요약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지원만 요구한 시정연설이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되돌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예산을 풀어 돈만 뿌리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선장군처럼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쌈짓돈만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나라 곳간의 사정부터 살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