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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뉴시스

李 관련 사건 8건 등 총 12건 수사 대상 野 "李 구하기 법안" 與 "정치수사 바로잡기" 민주, 5일 본회의 처리 계획…野 무제한토론 예고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정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기존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노트북에 '재판개입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 피켓을 붙이고 항의했다.

특검법안 상정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구하려고 법안 상정해놓고 무슨 예산안" "예산은 들러리냐"라고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대통령 죄 없애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정치적 공세는 차단시켜야 한다"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예산안 보고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홀로 회의장에 돌아온 박 의원은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돼 있었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 상정했다"며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자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여기 다 모였나"라며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다. 대통령이 재판받기도 전에 공소취소해 재판받는 걸 없애버리는 건 평등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을 마친 뒤 퇴장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특검법을 강행하면 들어가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 부분을 걷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법안의 본질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조작기소 등 잘못된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론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