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부산글로벌법은 7개월…"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글로벌도시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법사위가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했고, 부산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하루 만인 4일 법사위 상정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한 바 있다.

반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고 26일 전체회의까지 의결됐지만 7개월 넘게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외국 기업·인재 유치에 필요한 교육·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뤘지만, 숙려기간이 끝난 뒤에도 심사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4월 21일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게 전면 보완,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설계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160만여명이 서명하고 발의 당시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시키면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은 계속 미루는 이유를 부산시민들에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산글로벌법은 즉시 법사위에 상정하고 여야가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