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강 있다더니 무보증"…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사기성 판매' 주장 [fn마켓워치]
설명서에 '신용보강: 홈플러스' 명시…판매문자에도 반복
동일 구조 상품 판매한 유진투자증권은 '별도 신용보강 없음' 고지
피해자들 "존재하지 않는 안전장치 내세워 판매"…원금 100% 선배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 피해자들이 A증권사의 '사기성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지급보증이나 신용공여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와 투자 권유 자료에는 '신용보강: 홈플러스'라고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일한 유동화 구조의 상품을 판매한 유진투자증권은 '별도 신용보강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사 간 위험 고지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A증권이 투자위험을 누락한 수준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신용보강 장치를 상품의 안전장치처럼 제시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투자원금 100% 선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A증권 '신용보강: 홈플러스'…유진證은 '무보증' 명시
비대위가 제시한 A증권의 '단기사채 핵심 요약설명서 및 상품설명서'에는 종목정보의 신용보강 항목에 '홈플러스㈜의 신용'이라고 기재돼 있다. 기초자산인 카드대금채권과 별도로 신용보강 항목을 두고 홈플러스를 명시한 것이다.
설명서의 유동화 구조도에는 별도 '신용보강기관'이 자산유동화회사에 지급보증과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시됐다. 해당 구조도에 '발행 구조 예시'라는 단서가 있지만, 실제 상품에 별도 신용보강기관이 없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더욱이 같은 설명서의 용어 해설에는 신용보강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리금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했다. 투자자가 홈플러스나 별도 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리테일 투자자에게 전달된 판매 메시지에도 'A3등급', '신용보강: 홈플러스', '기초자산: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가 나란히 기재됐다. 반면 같은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동일 유동화 구조의 ABSTB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의 설명서는 달랐다. 유진투자증권은 신용도 항목에 '무보증 전자단기사채로 별도의 지급보증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투자위험 항목에서도 별도 신용보강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같은 구조의 상품을 두고 한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신용보강 주체로 표시한 반면 다른 증권사는 신용보강이 없다고 명시한 셈이다.
■ '위험 고지 누락' 넘어 '없는 안전장치 표시' 쟁점…2199억 판매
향후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의 채무상환 능력을 별도의 신용보강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다. 홈플러스의 신용은 기초채권 원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 의무와는 구분된다.
비대위는 "실제 해당 ABSTB에 홈플러스나 별도 기관의 지급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럼에도 A증권이 이를 신용보강으로 표시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안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설명 부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용보강을 상품설명서와 판매자료에 적어 투자자들이 안전한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같은 구조의 상품을 판매한 유진투자증권은 신용보강이 없다고 명확히 적었다. 이 같은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해당 전단채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전단채의 발행·주관·인수·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신영증권이나 해당 증권이 작성·배포한 상품설명서와 투자 권유 자료의 작성, 검토 또는 승인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급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행돼 상환되지 않은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 ABSTB는 총 401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A증권 판매액은 2199억원으로 개인 346명과 법인 63곳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A증권사 측은 "해당 상품은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구조로, 홈플러스 자체 신용에 의존하는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신용보강: 홈플러스'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제3자 지급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채무자인 홈플러스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상품이라는 취지로, 신용보강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