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6억원 추징 요청

제넨셀 창업자에는 징역 6개월 구형 "신속 처리 민원일 뿐" 혐의 부인…내년 1월14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2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110만1369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양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양씨가 이 과정에서 알선 대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도 이날 강씨의 별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받으며 양씨가 받은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알선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부당하게 앞당겨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처리기간 안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통한 청탁이나 후원금 제공을 대가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강씨는 임상시험 승인 뒤 김 의원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려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후원한도가 차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승인 대가였다면 이후 다시 지급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양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실에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후원금 역시 민원 처리의 대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강씨는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양씨에게 지급된 6억원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의원도 양씨 등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뒤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기소유예 처분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