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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니의 법이야기] 상속채무, 상속포기 끝 아닐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빚과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나면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년 뒤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거나,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이 집으로 날아온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또 채무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억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빚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을 하거나, 이미 받아 둔 판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상속포기자는 소송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응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라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확정판결 효력을 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된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상속 등)가 발생한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다. 법원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이 발급될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집행문을 발급한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핵심은 같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무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아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르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자에게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자는 채무이행청구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못해도, 판결 확정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한정승인자에게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대응 시기를 놓쳐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강제집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법률관계를 검토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절차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뒤늦게 소송이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더라도 적법하게 상속포기 등을 마친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 수단을 찾으면 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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