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3 '수능 집행정지 신청' 기각..."응시기회·대입전형 차질"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 수능은 당초 예정대로 11월 19일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험생 안민준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험 실시일이 하루 앞으로 임박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반면 신청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소송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시험일 전 심문기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안군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을 언급하며 이날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안군의 주장만으로는 시험 시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고, 위장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은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으로서,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은 시점에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예정된 시험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부정행위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발생해 손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