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첫 정상회담서 "핵전쟁 승자 없다"…군축 합의는 없어
유엔 개혁·핵 비확산 대화에 뜻 모아…감축 목표·후속 일정은 빠져 공동선언에 우크라·이란전 언급 없어…ICC 권한엔 견제구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중국 선전에서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고 유엔 개혁과 핵무기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세 정상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핵무기 감축 목표나 후속 협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외신은 세 핵보유국이 직접 대화에 나선 의미를 짚으면서도 군축이나 전쟁 종식에서 구체적인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9일(현지 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유엔(UN) 개혁과 국제 안보, 핵무기 비확산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세 정상이 3자 회담 방식이 유용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도 "이런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핵전쟁에 승자 없다"…감축 목표는 제시 안 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동선언에서 세 정상은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개혁하고,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개혁의 방식과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지난 2월 만료된 뒤 열렸다. 조약은 양국이 각각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량과 사용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선언에는 감축 규모나 이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총자이안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AFP통신에 세 나라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했으나, 공동선언에 담긴 대화 약속에 감축 의무는 없다고 짚었다.
◆시진핑은 개최국 위상 부각…푸틴은 미·중 정상과 나란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라이언 해스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은 AFP에 시 주석이 "강대국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미·러 정상과 국제 안보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루비 오스먼 영국 토니블레어 글로벌변화연구소 선임 정책 고문은 AP통신에 중국이 개별 분쟁의 해법보다 큰 원칙에 무게를 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중소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대국을 자처해 왔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그런 입장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AP는 푸틴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나란히 앉은 것 자체를 외교적 성과로 봤다. 러시아가 두 나라와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세 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에 우크라·이란전 빠져…ICC 권한에는 견제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언급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3자 회담의 핵심 의제였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같은 날 별도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영국 가디언은 공동선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관에 관할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에도 주목했다. 세 정상은 국가 공직자의 면책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P는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이 문구가 나왔다고 짚었다.
총 부교수는 "이번 회담 형식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나머지 세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면 미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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