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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더니 배달 중?"···산재급여 챙기고, 동생 이름으로 일한 형 [거짓을 청구하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 오토바이 사고 이후 계속 근로 희망
사장이 "동생 이름으로 일해라" 방법 안내
배달기사 2명도 같은 수법..총 3700만원 편취
각각 6개월, 4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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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A씨는 배달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는 결국 배달업체 사장 B씨에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장은 방법을 일러줬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해야 한다." A씨는 친동생 이름으로 전산에 등록한 뒤 다시 배달에 나섰다. 휴업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배달 일을 하고 급여까지 챙기게 된 것이다.

동생 이름으로 등록..산재급여 620만원 챙겨
이 같은 수법은 비단 A씨만 쓰는 게 아니었다. 같은 배달 업체의 C씨, D씨 등 다른 기사들도 가명을 사용하거나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산재 휴업급여를 받아냈다. 이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년 전 시작됐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우회전 도중 홀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산재 요양을 신청했으나, 생활고를 이유로 일은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배당업체 사장 B씨는 A씨 친동생 이름으로 전산을 변경해 근로 사실을 숨겼다.

A씨는 결국 사고 이후에도 한 달 넘게 계속 일했으나 이 기간 5차례 휴업급여를 청구해 총 600만원 넘는 돈을 받아냈다.

C씨나 D씨도 배달 도중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산재 요양을 신청했다. 이후 가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사장 B씨는 이를 수용했다. 이들도 휴업급여 1000만원 이상씩을 타냈다. 개인보험 대물배상 보험금까지 합치면 이들 3명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700만원이 넘었다.

법원 "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법원은 사업주와 직원들의 행위가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장 B씨는 직원들이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근무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공동범행의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D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명 모두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주 B씨는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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