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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강대국 중심 질서에 맞설 역량 강화 절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고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고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고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보다 강대국들의 기득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정세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격랑 속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공동성명은 핵 위험 감축·핵확산 방지 대화,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반대 및 공직자 면책특권 존중, 유엔 개혁이다. 미·중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은 보편적 국제법과 당사국의 권리마저 강대국의 편의에 따라 무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 거래 외교의 냉혹한 현실이다.

또한 당사국을 배제한 소수 강대국 간 거래라는 점에서 '그들만의 평화선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 '신(新)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모인 얄타회담은 당사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대국들이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재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얄타회담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하며 당시 합의 덕분에 지난 80년간 세계가 중대한 군사적 격변 없이 유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담 당일 유럽 정상들도 베를린에서 별도 정상회의를 열어 강대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반도 역시 강대국들의 거래에서 자유롭지 않다. 회담 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론과 중·러의 북한 감싸기가 맞물려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대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북핵 동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세 정상의 공개 발언과 공동성명에는 '북핵'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중국 매체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짧게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배제된 강대국 테이블에서 북핵 동결이나 핵보유국 지위 묵인 같은 합의가 도출됐다면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직결되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당사자 없이 결정된 셈이다. 우리는 얄타회담에서 한반도 분단의 단초가 마련됐던 역사를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은 국제정치가 다시 강대국 간 거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이런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강대국 중심의 질서 재편 속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 얄타' 구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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