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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기용 정치 행위"…與 '조희대 탄핵'에 법조계 싸늘한 눈길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대옥 이장호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파면보다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겨냥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내세운 5가지 사유로는 파면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이 6개월여 남은 만큼, 남은 기간 그를 재판과 사법부 인사에서 배제하려는 게 '진짜 속내' 아니냐는 것이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민주당이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대응·업추비 집행이 탄핵 사유?…위법성·중대성 쟁점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 수호 책무 방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지급 문제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계엄 대응·업무추진비 문제는 중대한 위법인지 불분명하고, 대법관 재제청은 권한쟁의로 풀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도 탄핵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게 계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헌법상 의무가 전혀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역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심리 기간이나 재판 결과보다 다른 대법관들의 심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변호사는 "법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 결과를 가지고 탄핵 사유로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역시 재제청 요구권이나 의무에 관한 명시적 헌법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린다. 지 교수는 "권한쟁의를 통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지 탄핵을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업무 정지용 탄핵"…대법원 재판·법관 인사에도 영향 우려

법조계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기보다 '직무정지'를 통해 재판과 사법부 인사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 교수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 "중대한 사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치적 목적의 업무 정지용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재 심판이 장기화하면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재임 기간 대부분을 직무정지 상태로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직무정지가 이어지면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은 물론 천대엽 대법관 후임 제청과 내년 초 정기 법관 인사에도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김민석 대표도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년퇴임 전까지 대법원 현안과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바로잡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소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마다 재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정치권의 비판과 압박을 받아 왔다"며 "사법부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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