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건강에 해로운 이유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대한간학회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한 학회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 공단을 지지하는 건 대한간학회만이 아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내세워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비만학회는 성명에서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내달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공단이 청구한 533억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식약처의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을 못 믿겠다. 분석방법을 공개해라."(필립모리스)"전자담배에서 타르가 더 많이 검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아이코스 제조사인 필립모리스와 정부가 소송전과 함께 '벼랑끝 대치'에 돌입했다. '일반담배보다 안전하다'는 가장 큰 전제에서 어긋난 양측의 공방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함량을 놓고 정보공개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3일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실험방법과 분석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1일 식약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 발표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필립모리스, 식약처 불신?그동안 식품업계의 사법기관이나 다름없던 식약처에 실험방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생 문제 등 식약처의 지적에 대한 식품업체들의 실험방법과 데이터 공개 요구는 식약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인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하게 된 실험방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향후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수행한 실험방법이 그대로 수차례 재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필리모리스가 한국의 대표적 식품·담배 등의 검증기관인 식약처의 검증 수준을 못 믿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회사 수익과 직결돼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양새다.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 발표에 대한 결론과 관련된 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잘나가던 전자담배가 벽에 부딪힌 것은 식약처의 지난 6월 발표 이후부터다. 식약처는 전자담배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5가지 성분이 검출됐으며, 그중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아이코스의 타르 함유량은 9.3㎎, 릴 체인지 9.1㎎으로 일반담배 타르 함유량(0.1~8.0㎎)의 최대 90배를 넘는 수준으로 충격을 안겨줬다. ■ 식약처 "전자담배서 타르 더 나와"식약처의 이번 조사의 핵심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만큼 해롭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인 데다 △타르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많아 오히려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전자담배에도 올 연말부터 일반담배처럼 혐오그림을 부착하는 등 각종 규제로 전자담배 판매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아이코스를 앞세워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이끌던 필립모리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식약처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던 필립모리스는 지난 8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식약처의 해명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지난해 5월 아이코스 출시 이후 4번째 유해성 관련연구 결과 발표 자리인 이날 간담회에서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가 일반담배보다 상대적으로 폐암 발병률이 낮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증기에 노출된 그룹의 폐암 발병률은 공기에만 노출된 그룹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금연을 제외하면 아이코스가 일반담배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필립모리스의 거듭된 반박에도 식약처는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만큼 해롭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 덩어리인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김병덕 기자
!["전담은 수증기"..임신 준비중인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우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08/202509080807146015_l.jpg)
!["아이 친구 엄마가 담배를"..우리 애한테도 '간접흡연' 피해 걱정된다는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24/202507241651414027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