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29일 막내려

15대 국회가 우여곡절끝에 4년 임기를 끝내고 29일 막을 내렸다．

지난 96년 5월 4일 임기가 시작된 15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정치실험에 직면했으나 20세기 마지막 국회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반목이라는 구태를 답습했다．30일부터 시작되는 16대 국회를 앞두고 15대 국회를 결산한다．
-법안 처리

15대 국회중 처리한 법안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등 모두 1천 561건으로 지난 13대의 806건,14대의 780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 양적으로 성과를 거뒀다．이는 정보화 시대도래등 사회환경변화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경제개혁 법안 처리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의 당리 당략적 이해관계를 탈피하지 못해 4년 동안 접수된 1천 951건중 390건을 처리하지 못해 미처리 법안이 20%에 달하는등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실패했다．
-방탄국회 및 국회파행

15대 국회는 119차 회의부터 211차 회의까지 92번의 회의가 열렸으나 의원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국회’가 17번이나 소집됐다． 이중 모두 5번에 걸쳐 121일에 달하는 회의를 공전시켜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재현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의 원내투쟁으로 활용됐고 정권교체이후에는 소수 여당의 국정장악에 맞선 다수야당의 투쟁의 결과로 분석돼 여야가 국회를 민생현안 처리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권력투쟁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최종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물리적 제지와 날치기처리의 구태가 여전했다．IMF사태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던 96년 말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강행처리라는 정치파행으로 결국 국가적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98년에는 IMF 구제금융 조사특위 구성과 한�^일 어업협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단독처리와 물리적 저지로 맞서 구태정치를 재현했다．
-청문회·국정조사 만개

15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격변과 IMF사태라는 경제적 시련을 거치면서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만개했다．

96년 4월 총선직후 실시된 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97년 3-5월 한보사건 국정조사가 열렸다．99년에 들어서면서 각종 정치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1-2월 IMF환란원인 규명을 위한국정조사, 8-9월 옷로비의혹 청문회,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가 실시됐으나 진상규명에 실패, 국민들로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당적변경 및 의원직 상실

15대 국회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려는 여권의 ‘의원빼가기’와 공동여당의 출현으로 전체의 30%가 넘는 85명의 의원이 107차례에 걸쳐 당적을 변경했다．이중 3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공동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또 15대 국회임기중 3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중 김복동,제정구의원등 8명이 타계했고 11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15명의 의원들은 의원직은 잃지 않았으나 각종 위법으로 법정에 섰다．

조석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