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필요한 구조조정자금 20조원을 국회 동의를 받아 조성하지 않고 별도의 공공자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한다．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으면 긍융기관들은 스스로 자구노력은 하지않고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부실자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며 행정 편의적 발상이고 우려할만한 수준의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자금의 사용계획과 분배및 집행내역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데 어째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단 말인가．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64조원을 투입한 이외에 별도 공공자금 25조 8천억원,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액 12조 1천억원을 사용하였다．그러나 정부는 별도 공공자금과 재사용액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뒤늦게 슬그머니 인정하는 등 공적자금규모에 대하여 가급적 축소시키려 했다．당초 64조원을 조성할 때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며, 금년초에도 몇차례나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공언을 했다．그러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이 더욱 크게 불어나자 마지못해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이든 공공자금이든 그 규모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정부가 구조조정에 사용한 자금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이 지불한 댓가이며 비용이다．이 댓가와 비용을 모든 경제주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자만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바로 제 몫 챙기기를 부추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투명하게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은 투입원칙과 사용내역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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