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유부동산 민간주도 개발

활용도가 낮은 국유 부동산이 민간 주도로 개발된다．

기획예산처는 2일 국가 소유 부동산 가운데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15일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서울 동빙고동 사당동 봉천동 독산동 등 5개 지역의 노후화된 군인아파트 900세대를 재건축키로 했다．

입주자 이주비용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부지가 제공되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6개 부동산신탁회사에 보내 7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국방부는 또 후암동 구 병무청 부지 등 모두 2만6,000평을 민간위탁방식의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철도청은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 1,400평의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해 70억원상당의 분양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도 서울 중구의 요지에 있는 남대문세무서를 민간에 위탁, 20층 규모의 주상관(住商官) 복합건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가 소유한 205조원 규모의 부동산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어 국가예산절약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익의 일부를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토지공사가 25개 중앙부처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활용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의 대부분(93%)이 법정허용 용적률의 30%이하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환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