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자금 투입 규모 적은 편…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정부가 매입한 부실여신을 헐값에 되팔아 자산가치의 회복상태는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ADB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지난 97년말 이후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4개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이들 4국의경제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분석했다．

99년말 기준 GDP대비 공적자금비중은 한국이 12.9%(64조원)로 가장 낮고 태국 31.0% 인도네시아 가 60.1%로 가장 높았다.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한국은 10.7%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0.2% 태국 4.2% 말레이시아는 4.3%로 4개국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외환보유고도 한국은 97년말 203억7000만 달러에서 99년말 현재 739억9000만불로 360%이상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는 160%, 말레이시아 147% 태국 130% 증가에 그쳤다．

기업부채비율은 말레이사아가 가장 양호해 120% 수준이며 한국173.9% 태국 280% 인도네시아 320% 순으로 나타났다.

부실여신 처리 현황을 보면, 한국은 총 부실여신의 52%를 자산관리공사(KAMCO)가 매입,팔때는 평균 45% 싸게 팔아 자산가치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무수익여신의 조기매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말레이시아는 매각할인율 19.8%로 자산처분시 할인율이 비교적 낮아 외환위기 후에도 자산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말 현재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 Baa2, 말레이시아Baa3로 투자적격 등급이나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Ba1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이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경영구조조정,감독시스템의 강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대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