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협 REITs 대응방향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신규 건설시장 규모가 7조5,000억∼9조원 상당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는 최근 마련한 ‘릿츠(REITs) 도입과 건설업계의 대응방향’이란 내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REITs의 시장규모를 연간 25조∼30조원으로 예측하고 이 가운데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총자산의 30%까지 허용할 경우 약 7조5,000억∼9조원의 신규 건설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최대 경쟁요인은 자금력이었으나 내년부터 도입될 REITs로 인해 건설회사들은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을 확보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금력을 경쟁력으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에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과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개발사업 제안 활성화로 시공위주의 건설업계가 기획, 타당성 조사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REITs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단계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고 뮤추얼펀드와 같이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REITs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의 수단이라는 관점으로는 활성화도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형 REITs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과 같이 수요자의 직접금융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REITs로 전환시켜 사업을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ITs는 회사(부동산뮤추얼펀드) 또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주식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이다．

따라서 현재의 증권처럼 소액투자자도 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자산담보부채권(ABS), 주택저당채권(MBS) 등의 투자신탁형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뮤추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가칭)을 이달 말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환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