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조사소위 돈세탁 조사착수 재송

하루에 약 4조달러(약 4480조원)가 움직이는 환거래계좌를 통한 은행간 거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통신은 미 상원 조사소위원회가 돈세탁 방지법 개정을 위한 조사에 아메리카은행(Bank of America)등 굴지의 은행관계자들을 소환했다고 5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와 상원조사위원들은 현행 돈세탁 방지법으로는 마약거래 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을 바꿀 계획이다．환거래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할 경우 거래인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원 조사소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선 케네쓰 리족은 “조세피난처에서 미국은행과의 환거래계좌 거래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돈세탁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한 바 있다．

주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계은행의 환거래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된다．마약상은 이들 미국계 은행에 환거래계좌를 갖고 있는 해외은행에 계좌를 만든다．마약판매로 번 돈을 해외은행에 입금하면 정상적인 무역대금등과 함께 전신환으로 미국은행의 환거래계좌로 송금된다．이때 정상적인 자금과 불법자금이 섞여 출처를 알 수 없게된다．마약상은 해외은행에서 깨끗이 세탁된 돈을 찾게된다．뉴욕주 지방검사보를 지낸 엘런 지마일즈가 전하는 전형적 돈세탁 방법이다．

재무부는 감독규정이 느슨하거나 돈세탁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나라를 찾아내 해당국 은행과 거래하는 미국은행에 경고하고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은행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하원 금융 소위원회는 오는 8일 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표결로 처리한다．이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장관은 돈세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나 지역 은행의 미국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또 은행의 보고의무가 강화돼 은행은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즉시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송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