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예산요구액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가 120조원을 넘어섰고 예산 요구증가율도 29．9%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당국은 그러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보다 2∼3% 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잡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간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달 말까지 52개 중앙관서로 부터 2001년도 예산 요구를 받은 결과,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합한 재정 요구액이 120조3,257억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29．9 %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회계의 요구액은 114조3,086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2．2% 증가했다．이같은 요구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4∼98년 평균 증가율 32．2%와 같은 수준으로 국민의 혈세를 일단 쓰고보자는 도덕적 해이와 부처이기주의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계 주거 등 국민 기초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분야 (86．3%)와 과학기술·정보화 분야(51．2%)가 크게 는 반면 경제회복에 따른 실업자 감소로 실업대책 지원 분야는 요구액이 0．5% 줄었다．

주요 신규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채택한 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논농업 직불제(2,920억원),▲농작물 재해보험 지원(182억원), ▲벤처기업 육성을 돕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1,202억원),▲중소·대기업 기술협력 지원(200억원),▲부품소재 산업 육성 지원(2,016억원) 등이다．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를 반영하듯 남북협력기금 출연 요구액이 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500% 증가했고 북한에 대한 보건 분야 개선 지원(55억원)사업이 새롭게 편성됐다．

/황복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