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최소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용공단 등 북한내 경협 유력 예상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SOC 확충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한 9조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연구소는 평의선(평양∼신의주간 224.5㎞)과 평부선(평양∼개성) 복선화, 개성∼문산 구간 확충, 관련 주요 지선의 개량 등 철도부문 확충에 약 4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 연계를 위한 도로 확충에 2조2천억원, 주요 산업단지 소요전력 공급시설에 2조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남포 신의주 나진 원산항 등의 시설 개선에 최소 6천억원, 주요 산업단지의 통신망 설치에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의 SOC 확충비용 마련에 2천1백여억원 규모의 가용 남북협력기금과 민자유치가 재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일단 7천억원 가량 활용가능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시 전용하고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단 건설과 더불어 해당기업의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의 투자와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공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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