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 ‘복합신도시’ 건설

용인 서부권에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22일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용인 서부권 난개발 해소와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 건설재원 2조4000억원 마련을 위해 용인서부권에 대단위 복합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지난 20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용인 죽전 및 동백지구는 물론 파주 교하지구까지 택지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토공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도로부문 건설비용 2조4000억원중 토공이 분담할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에 대단위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 최근 경기도와 죽전지구 택지 공급승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도시 건설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토공은 이번 합의에서 9개 광역도로 중 경기도가 5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영덕∼고기리간 도로신설 사업을 떠맡기로 했다．

이에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 죽전 및 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교통망대책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이로 인해 올해 초이후 죽전택지개발지구의 택지와 아파트 공급이 지연돼 왔다．

◇추진일정=부지는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될 계획이며 ‘선계획 후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진다．특히 광역교통망 구축 완공시기가 2008년이고 이 기간 안에 모든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신도시 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규모=토공은 1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산신도시 규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토공관계자는 “분당, 일산신도시 건설때의 수입을 감안할 때 적어도 200만∼300만평 이상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추진방법=용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현재의 죽전지구나 동백지구의 대폭 확대·개발 △건교부지정을 요청한 후보지 확대·지정 △광역교통망 수혜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토공 관계자는 “ 세가지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 부지 여건이 넉넉지 않아 분당과 같은 대단위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 용인시가 마련한 서부권 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말께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 기본계획안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형태는 기존 수도권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자족기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첨단벤처산업시설 중심으로 특화된 도시건설이 유력하다．이는 벤처산업 중심축이 테헤란벨리에서 한국통신이 입주해 있는 분당권으로 옮겨지고 있어 벤처기업을 위한 첨단 산업시설을 특화한다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물론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묶여 택지개발지구나 주변에 공장입지가 금지돼 있다．

◇문제점=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승인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이번 토지공사와 경기도 간 합의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지금처럼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신도시건설에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 대책으로 아파트공급이 줄고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된다면 계획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박사는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대책이 올 가을께 수도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내년 상반기에 강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 이 때 정부가 자연스럽게 신도시 건설을 공식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훈식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