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부적절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지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여론조사전문기관 ‘TN 소프레스’(대표 김덕영)가 5월22일부터 6월8일까지 16대 국회의원,4급이상 공무원,30대기업-은행,증권,보험회사 이사급이상 임원,벤처기업 CEO,대학교수,경제단체연구소 책임연구원,시민단체 경제분야 팀장등 권위있는 경제분야 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및 경제동향등에 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관련기사 3,4면)
무려 74.2%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은행을 자회사로 가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최고 4%)은 유지되야 한다’(38.1%) ‘소유제한은 철폐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막아야 한다’(36.1%)는 견해를 나타냈다.반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4.0%에 지나지 않았다.
김대중정부의 ‘공공-노동부문’ 개혁은 아직도 갈길이 먼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기업부문’개혁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등 4개부문 개혁 성과를 묻는 질문중 ‘공공부문’개혁에서 81.7%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불만이 컸다．특히 정부내에서도 59.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공공부문’개혁이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노동부문’개혁 역시 63.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그러나 ‘기업부문’개혁이 가장 잘됐다고 답해(56.4%) 재벌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 줬다．
경제정책의 지속적인 성장-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금융구조조정 조기 마무리’가 66.8%로 가장 많아 금융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다음은 ‘경제의 안정기조정착’(43.6%)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은 100점만점에 68.0점을 받았다.이중 정부부처(79.6점)와 대기업(72.7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경제관련단체/경제연구소(65.8점)금융기관(65.6점)시민단체(63.0점)벤처기업(62.1점)국회(6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있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나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달했다.반면 ‘가능성 없다’는 67.9%로 나타났다.
‘현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어느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전 정권과 비슷하다’가 44.1%,‘이전 정권보다 심하다’가 31.7%로 나타나 대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정부에서도 지도-간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와 다소 멀어져 있는 시민단체(60.0%) 경제단체연구소(53.3%) 등에서 체감52지수가 높았다.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연초 한국개발연구원등 각 연구기관이 내놓은 예상치 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평균 7%가까운 전망치(6.9%)를 내놨다．
그러나 주가는 다소 어둡다.종합주가지수 800∼900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900∼1000선이 뒤를 이었다(25.7%).코스닥은 150∼200선을 예상한 사람이 42.1%,200∼250선이 34.2%였다.이는 지난해말 종합주가 지수(1,028.07)보다 낮은 것이며 코스닥 역시 지난해말 256.14포인트에서 50∼100포인트 정도 낮아진 전망치다.
이번 조사는 유의표집방법으로 이뤄져 표본오차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장환 jch@fnnews.com
표본추출방법
이번 조사의 표본추출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9개집단(본문참조)을 선정하고 그 집단의 정책결정층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졌다.따라서 조사의 목적에 맞는 표본추출의 선정기준을 정해 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한 유의 표집이기때문에 확률적인 표본오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j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